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난 몇 년간 학과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항상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학설과 판례를 습득하는 것도 장차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장실습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무의 흐름을 미리 체험하고 이후의 학업 계획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저는 감사하게도 2023년 1월 한 달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참관 경험은 센터의 전반적인 피해자지원 체계를 알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센터와 10여 명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안건별로 센터가 진행하고자 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뒤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소장 작성 실무 교육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 실습을 진행하면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결의 기판력 및 기속력, 이행명령/독촉절차/재판상 화해 및 조정의 차이, 소송의 관할, 소송 당사자(당사자 능력), 소장 등 소송 서류의 송달 등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막상 작성 실습에 들어가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는 어떻게 정제하여 작성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송귀채 교수님의 실무 중심적 교육 및 경험에 기반한 세심한 피드백에 힘입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이나 생계유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직접 재판을 방청한 뒤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재판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느 순간 수많은 판례를 법리 습득하기 위한 장치만으로 보고 무뎌졌던 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기다리는 피해자분에게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을 집중해서 듣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부를 위해 보고 넘겼던 형사 판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피해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한 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피해회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은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이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기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실천하겠습니다. 송귀채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